세금계산서 발급, 상가 임대료, 매입세액 공제, 예정신고·예정고지 등 사업자와 경리 담당자가 자주 묻는 부가가치세 질문을 모았습니다. 거래 유형과 신고 시점에 따른 확인 사항을 공식자료와 함께 찾아보세요.
주요 질문부터 살펴보세요. 각 답변의 공식 근거와 검토일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그 예정고지분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예정고지서가 나오지 않은 기간의 실적은 다음 확정신고 때 합쳐서 신고·납부합니다. 50만원은 세금 면제 기준이 아닙니다 이 기준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에서 정한 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의 중간 고지를 생략하는 기준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매출과 매입에 따른 세액은 확정신고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고지 여부는 홈택스에서…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서를 따로 내는 대신, 세무서가 고지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다만 사업 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예정신고가 아니라 예정고지가 원칙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받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해당 기간 실적은 다음 확정신고 때 함께 신고합니다. 2. 고지서를 받았다면 신고서보다 납부 여부를 봅니다 예정고지…
오피스텔을 실제 사무실로 사용하고 과세사업에 쓰며 적격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월세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명칭보다 실제 용도와 사업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1. 업무용으로 실제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주소,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집기, 직원 근무나 거래처 응대 등 실제 업무용 사용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에 해당해 월세가 면세이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임대료를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계약상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왔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돈을 받은 날과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일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1. 월세는 받기로 한 날을 먼저 봅니다 월별 임대료 지급일을 정한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임차인이 연체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급시기가 뒤로 밀리지는 않습니다. 2. 미수금으로 남겨도 매출과…
임차인이 부담할 전기료·가스료 등의 세금계산서를 임대인 명의로 받았다면, 임대인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와 공공요금은 계약서와 정산서에서 구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 실제 부담자를 먼저 구분합니다 건물 전체 고지서를 임대인이 받아 납부했더라도 계량기나 합리적인 기준으로 임차인 사용분을 나누고, 그 금액을 임차인이 실제 부담하는 구조라면 임차인 몫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원래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등록신청 시기와 증빙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일보다 먼저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전부 불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등록신청일과 공급시기가 핵심입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등록신청 전날까지의 매입세액도 예외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일을 넘겨 신청하면 공제 가능한 기간이 줄거나 사라질…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로서 상가를 임대한다면, 임차인이 간이과세자여도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합니다. 부가세 과세 여부는 임차인의 과세유형이 아니라 임대인이 공급하는 임대용역이 과세 대상인지로 판단합니다. 임차인이 간이과세자여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이 상가 임대용역을 공급하면 임대료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상가 임대료가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표시가 없다면 부가세를 임대료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네. 임대료를 먼저 받고 그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선불 임대료 전액을 한 번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분기마다 나누어 발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의 1년 임대 사례에서는 선불로 받은 날에 전액을 발급하는 방법과 예정·확정신고기간 종료일마다 나누어 발급하는 방법을 모두 안내합니다. 다만 계약기간과 지급조건이 사례와 다르면 공급시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공식자료 원문…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받으면 전체 금액이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임차인이 부담할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해 받아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공공요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정산내역에서 따로 보여야 합니다 단순히 명칭만 전기료나 수도료로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액과 정산근거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정액 관리비처럼 임대·관리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공식자료 원문 국세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