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일한 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 대상인가요?
네. 근로자로 하루만 일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근무기간이 짧거나 일용직·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주 15시간 기준과는 다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각각 적용 기준을 따져야 하지만,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한꺼번에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외 사업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