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낸 법인세와 세법상 가산세는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와 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하는 가산세 등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자체는 세전이익을 계산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법인세법은 각 사업연도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합니다. 회계상 세금비용과 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세법상 가산세도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입니다
각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의무를 지키지 않아 부담하는 가산세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세목의 일반 세금·공과금은 별도 규정에 따라 손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와 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하는 가산세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검토일: 2026.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