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나요?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퇴직해 사용관계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그 다음 날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됩니다.

아니요.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직장가입자 본인의 신고가 기본이지만, 회사의 인사·급여 담당자가 사업장의 건강보험 EDI를 이용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신고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가족관계·소득 및 재산요건을 확인해 신고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30세 미만·65세 이상 또는 등록 장애인 등 제한된 대상만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미혼 등 부양요건, 소득요건과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억 8천만원 이하 요건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요.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소득이 0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다는 말과 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이 없다는 말은 다를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이 없는 사업소득은 500만원 기준을…

아니요. 임대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건강보험료에 추가보험료가 바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 외 소득의 연간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넘는 전액에 보험료가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2천만원을 공제한 뒤 12개월로 나누고, 소득 종류별 평가율을 적용해 보수 외 소득월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추가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회사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우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뒤 다음 해 확정되는 실제 연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초과분은 돌려주고 부족분은 추가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