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네. 국내에서 해외 기업에 온라인 전문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종·상대방의 국내사업장 유무·외화 수령방법·상호주의 요건 등을 충족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객이 외국 기업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거래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공급시기와 불공제 사유는 별도 확인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건물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일 기준 토지·건물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되 감정평가액과 법정 예외를 확인합니다.

네.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하는 법인은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 과세 공급가액을 합산해 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규모요건에 해당하며 주사업장에서 예정고지로 납부하고,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각 사업장이 예정신고한 세액을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합니다. 실제 고지 여부에는 징수 제외 등 별도 요건도 적용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별도로 공급하지 않고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으로 받은 진정한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명칭보다 실제 대가관계를 봅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사업장별 신고와 별도로 각 사업장의 납부·환급세액을 통산해야 합니다. 시설투자한 일부 사업장의 환급세액만 따로 환급받는 구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