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에는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네. 이자·배당소득만으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천만원은 금융소득만 보는 기준이 아닙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합계액을 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도 다른 소득과 합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소득 합계액 외에도 사업소득과 재산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기혼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아니요.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소득이 0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다는 말과 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이 없다는 말은 다를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이 없는 사업소득은 500만원 기준을…

금융소득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금융소득을 입금받은 날이나 연말의 특정 날짜에 모두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피부양자 자격을 무조건 잃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인지, 아니면 피부양자의 연 2천만원 소득 기준과 사업소득·부양요건을 충족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는 폐업·경영실적 변동 등 공단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득월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다음 해 확인소득으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아니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4천만원을 넘었다고 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부모·자녀 등 일반적인 피부양자는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라면 재산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나 시가가 아닙니다 기준은 주택의 매매가격이나 공시가격 자체가 아니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여러 재산이 있으면 법에서 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합니다. 5억4천만원 이하와 초과 구간이 다릅니다 5억4천만원 이하: 재산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