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세 환급금이 생겼는데 체납한 국세가 있다면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그 환급금을 체납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환급합니다.
환급받을 세금과 체납한 세금이 서로 다른 세목이어도 국세라면 충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도 포함됩니다.
아직 납기가 오지 않은 고지세액이나 자진납부할 세액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동의·청구 요건이 있지만, 이미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대한 충당은 법에서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검토일: 2026. 9. 24.
의무발행업종이 10만원 이상 대금을 현금성 결제로 받았다면 고객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받는 해외파견 근로자라도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를 별도 지급받으면 식대 비과세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외근로 급여 비과세 한도와는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으려면 적용하려는 반기의 직전 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상반기 적용은 전년도 12월, 하반기 적용은 같은 해 6월입니다.
외국인 강사 온라인 강의료는 거주자 여부·실제 강의 장소·소득 성격·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가 달라집니다. 비거주자가 국외에서만 제공한 인적용역은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전문용역·조세조약·저작권 사용료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나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며, 제출서류 종류와 지연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따르며,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