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아니요.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일반 근로자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되어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사업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지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취득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등기임원이나 명목상 임원 등은 실제 지휘·감독 관계와 임금 지급 형태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와 같은 결론으로 일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 고용보험 취득대상이 아니며,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검토일: 2026. 10. 6.
이직확인서의 10일은 원칙적으로 퇴사일이 아니라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 또는 고용센터의 제출요청을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의 기한과 구분해야 합니다.
허위 구직활동은 실제로 지원·면접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신고하는 것이고, 형식적 구직활동은 지원은 했더라도 취업할 의사 없이 실적만 채우는 것입니다. 지원 횟수만 채웠다고 실업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활동이 있었는지와 취업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분합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에도 각 실업인정 대상기간의 실제 재취업 노력을 신고하고…
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할 때 법정 기준기간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재직 개월 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고, 이미 구직급여를 받을 때 사용한 이전 피보험기간 등은 다시 넣을 수 없습니다.
네.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채 계속 고용된 경우 등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65세 전부터 계속 근무했다면 다릅니다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 65세 이후에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전 사업이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 등으로 근로단절이 없는지 사실관계를…
실제 고용관계가 끊기지 않고 계약만 갱신되는 경우라면, 종전 계약서의 종료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상실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 퇴직 후 새로 채용된 경우와는 구분하며, 근로관계의 계속 여부와 다른 자격상실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두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돼도 원칙적으로 한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며 월평균보수, 소정근로시간, 본인 선택 순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