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나요?

보증채무는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의 변제불능과 구상권 회수불능 등으로 피상속인이 최종 부담해야 할 채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상속을 포기한 자녀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에 포함되므로, 부모가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민법상 상속포기 효과와 세법상 사전증여 합산 기준은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3%는 법정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를 전제로 하므로 상속재산 확인소송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기한 후 신고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별도 기한연장 여부는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미납 진료비가 확정돼 있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세 채무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병원비나 장례비와 구분합니다.

일반적인 조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장례비 충당 등을 조건으로 유족에게 주는 금전으로 보므로 상속재산 자체는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과 사망으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에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망퇴직금·공로금이나 남긴 예금 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