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있어도 일반주택을 팔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가진 상속인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그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최대지분자에게는 이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는 1주택을 말합니다.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공동상속주택을 누구의 주택으로 볼 것인지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은 다르게 봅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최대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실제 거주자, 그 다음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정합니다. 따라서 ‘소수지분’이라는 말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각 상속인의 지분을 비교해야 합니다.
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공동상속주택 특례의 대상이 되는 상속주택 자체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