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민세 개인분의 법정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지방세법 제79조는 주민세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7월 1일로 정합니다.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통징수 방식으로 부과하며, 사업소분의 8월 신고·납부와는 제도가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검토일: 2026. 10. 5.
국내 거주자인 개인 고객에게 주는 일반적인 추첨경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소득세 20%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계산하며,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을 적용합니다.
아니요.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강의하는 활동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과 사업적 계속성이 다른 강의료를 단지 지급명목이 ‘강의료’라는 이유로 모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인정된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이 받는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에서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 명칭의 연구팀 직원에게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원천징수와 함께 특별징수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국세의 신고·신청·납부 등 법정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에 해당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봅니다.
아니요. 법령·조례에 따라 제복을 착용해야 하는 사람이 받는 제복·제모·제화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제복 착용 의무가 있다고 해서 급여 전체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받는 물품이 이 규정의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