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처리방식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필요경비가 아니라 연금보험료공제로 반영하지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시행령에서 필요경비 항목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용자로서 직원의 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료 등을 부담한 금액도 별도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본인 부담분과 직원 사용자부담분을 장부에서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2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3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검토일: 2026. 9. 2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는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포함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개인사업자의 공제한도는 120만원입니다.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의 연간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선택해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 요건 등을 충족하면, 그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과세를 끝낼 수 있습니다. 받은 돈 전체가 아닌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네. 실제 사업에 필요한 지출임이 확인된다면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3만원 이하인 지출은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 의무에서 예외가 인정됩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아무런 지출증명 없이 필요경비가 인정된다는 것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