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영세율은 과세거래에 세율 0%를 적용하는 것이고, 면세는 해당 공급에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매출에 붙는 세금은 모두 없을 수 있지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 구분 | 영세율 | 면세 |
|---|---|---|
| 기본 구조 | 부가세 과세대상에 세율 0% | 법에서 정한 공급에 부가세 면제 |
| 관련 매입세액 | 공제요건을 갖추면 공제·환급 가능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 |
| 대표적인 예 | 법정 요건을 갖춘 재화 수출 | 법정 면세대상 도서 등의 공급 |
수출업체와 면세사업자의 매입 부가세가 다릅니다
일반과세 수출사업자가 수출용 물품을 구입하며 부담한 부가세는 공제요건을 갖추면 공제·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면세사업만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세율이라고 모든 지출의 부가세가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 기업업무추진비 등 법정 불공제 사유와 적격증빙 요건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면 비용도 구분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함께 발생하면 매입세액의 실제 귀속을 먼저 구분합니다. 두 사업에 공통으로 쓰고 구분할 수 없는 비용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 부가세가 없으니 같은 제도’라고 판단하지 말고, 매출 거래가 영세율인지 면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재화 수출의 영세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면세되는 재화·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공제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 불공제
검토일: 2026.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