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6년 현행 법인세법상 일반 내국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제55조는 일반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규정합니다.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천만원에 2억원 초과분의 20%를 더하는 구조이며, 더 높은 과세표준에는 22%·25% 구간이 이어집니다. 일부 특정 법인은 별도 세율표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검토일: 2026. 10. 5.
아니요. 법인세법상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려는 법인은 시행령에서 정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실제로 돈을 송금했다는 증거가 있더라도 영수증 요건과 적격 기부처·손금산입한도를 확인하지 않고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업무용승용차 특례 대상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업무사용금액은 0원입니다. 일부 기간 가입과 법정 임대차 특약은 따로 판단합니다.
네. 법인 설립 전에 창업자가 개인 명의로 지출한 비용이라도 사실상 신설 법인에 귀속된 사업 관련 지출이고 정관상 설립비용 등 법정 요건과 객관적 증빙을 갖추면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의 모든 개인 지출이 자동으로 회사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금 지급 전 홈택스의 기부금단체 간편조회와 재정경제부 공익법인등 지정·고시를 확인하세요. 단체 명칭뿐 아니라 기부일 당시 유효한 지정기간과 법정 기부금 종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이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으면서 차입금 이자를 부담하면 법정 산식에 따른 지급이자의 일부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아니요. 비상장주식의 시가 하락만으로 회계상 평가손실을 계상해도 법인세에서는 손금불산입합니다. 다만 발행법인의 부도·회생계획 인가·파산 등 법정 사유와 주식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