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네. 지방세법상 대도시에서 설립한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의 사무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 업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으며, 법정 지역 범위와 중과 제외업종·직접사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계약 해제와 소유권 환원만으로 이미 낸 취득세가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등기 전에 법정기한 내 정해진 서류로 증여계약 해제를 증명했다면 처음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등기까지 마친 뒤 해제·말소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네. 주택을 실제로 취득한 뒤 등기 전에 재매도했다면 최초 매수인에게도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잔금 지급 전 계약상 지위 이전이나 적법한 계약해제는 취득 성립 여부를 구분합니다.

공유물분할로 기존 자기 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은 공유물분할 특례세율 대상에서 제외되며, 초과분은 취득원인에 맞는 취득세가 별도로 과세됩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에 완성된 주택의 취득세를 바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양권을 통해 주택을 실제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장애인 감면 차량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에 다자녀 특례로 감면받은 차량이 없다면 별도 다자녀 양육용 차량의 취득세 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서울세무-12736(2019. 6. 10.)이 직접 판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