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부동산을 나누면서 원래 지분보다 더 받으면 초과분에도 취득세가 나오나요?

1세대1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을 배우자 또는 법정 범위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면 주택 무상취득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자의 세대별 주택 수와 수증자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취득세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계약 해제와 소유권 환원만으로 이미 낸 취득세가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등기 전에 법정기한 내 정해진 서류로 증여계약 해제를 증명했다면 처음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등기까지 마친 뒤 해제·말소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원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 건축물을 취득하면 건축물은 원시취득으로 보며,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신축에 실제 소요된 공사원가 중 해당 조합원에게 배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세의 사실상취득가격을 적용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는 법인 취득과 개인 취득의 처리가 다릅니다. 법인이 아닌 자의 취득에서는 해당 중개보수를 제외합니다.

신축 건물의 취득세는 미등기여도 실제 취득일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 등을 비교해 법정 취득시기를 정하고, 원칙적으로 그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택 외 부동산을 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본세 표준세율은 원칙적으로 3.5%입니다. 다만 비영리사업자 등 법정 예외는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