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상태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도 받을 수 없나요?
네. 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면 해당 양도소득금액에는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등기양도자산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103조는 일반적으로 소득 구분별 연 250만원을 공제하지만, 같은 조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예외로 명시합니다.
단순히 등기 시점이 늦었다는 뜻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인지 여부에는 법정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기본공제 배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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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토일: 2026.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