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신고·납부하는 취득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취득일이나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취득의 법정납부기한을 정합니다
일반적인 매매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증여나 상속은 별도 기한이 있고, 법정기한 전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접수일까지 먼저 신고·납부해야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 원인과 실제 날짜에 맞는 납부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기한 안에 제출했더라도 세금을 실제로 내지 않았다면 미납기간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신고한 날과 납부한 날은 서로 다르므로 취득세 신고내역과 납부결과를 함께 대조합니다.
미납세액에 지연일수와 법정 이율을 곱합니다
자진납부 단계에서의 기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는 2026년 발생한 일반적인 미납분을 전제로 하며, 과거 발생분은 당시 이율과 적용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일수 × 1일 10만분의 22
예를 들어 다른 가산요소가 없는 미납 취득세 100만원을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째 되는 날 자진납부하면, 위 일수에 따른 가산세는 100만원 × 10일 × 0.00022 = 2,200원입니다. 이는 미납에 대한 계산 예시이며 다른 세목이나 별도 가산요소까지 합친 최종 고지금액이 아닙니다.
고지서가 이미 나왔다면 자진납부 계산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은 경우에 대한 별도의 계산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고지된 세액은 고지서의 납부기한과 이후 경과기간을 확인해야 하므로, 최초 법정기한부터 현재까지 위 일수 계산 하나만 계속 적용해 최종세액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은 각 가산세에 한도와 일부 적용 제외도 정합니다. 정확한 납부액은 취득 원인·취득일·등기일정, 미납세액, 실제 납부일과 납세고지 여부를 제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산출내역과 대조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중 발췌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 미납·고지 후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중 발췌
각각 1일 10만분의 22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 이율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중 발췌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20조 —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검토일: 202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