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대출상품 이름이 ‘사업자대출’이라고 해서 이자가 모두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실제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여야 합니다.
대출금을 사업장 임차보증금, 재고매입, 사업용 설비 취득 등 사업에 사용했다면 필요경비 검토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개인 주택구입이나 생활비처럼 가사에 사용한 부분은 사업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출 실행계좌에서 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내역, 사업자산 취득대금 지급자료, 이자납입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하나의 대출금을 사업과 개인 용도에 함께 썼다면 실제 사용내역을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검토일: 2026. 9. 22.
네. 부부가 같은 회사의 근로자이고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직접 운전해 서로 다른 업무에 실제 사용한다면, 요건을 충족한 사람별로 월 20만원까지 차량운전보조금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두 사람을 각각 판단합니다 각 배우자가 직접 운전하고 회사 업무에 실제 사용해야 하며, 시내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를 따로 받는 대신 회사 규정의…
사업주가 직원에게 지급한 식대는 사업 관련 인건비·복리후생비로 필요경비가 될 수 있고, 직원에게는 식사 제공 여부와 월 20만원 한도 등 비과세 요건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개인사업자의 공제한도는 120만원입니다.
공동사업 소득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로 나눕니다. 약정이 없을 때 지분비율을 적용하며 특수관계인 간 허위 손익배분 등에는 합산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라고 해서 항상 같은 결론은 아닙니다.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세법상 소액주주인 임원에게 요건을 갖춘 사택을 제공하는 이익은 비과세 복리후생적 급여가 될 수 있지만, 그 범위 밖의 지배주주 임원 등은 사택 제공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는 원칙적으로 그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월 30일 이후 폐업자는 수시자납·수시부과 여부 등을 구별해야 하므로, 고지서를 받았다면 폐업일·고지 귀속연도를 확인해 세무서에 대상 여부와 고지 정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