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가입, 보험료와 자격에 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보험마다 적용 조건과 예외가 다르므로 필요한 분야를 선택해 공식 근거와 함께 확인하세요.
주요 질문부터 살펴보세요. 각 답변의 공식 근거와 검토일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근로자로 하루만 일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근무기간이 짧거나 일용직·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주 15시간 기준과는 다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각각 적용 기준을 따져야 하지만,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한꺼번에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외 사업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 15시간 미만이라고 해서 4대보험이 모두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각자의 시간·기간·소득 기준을 보고,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1. 국민연금은 월 60시간과 예외를 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월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금액인 220만원 이상인 사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며 사용자 동의를 받아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 여러 사업장 시간을…
네. 이자·배당소득만으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천만원은 금융소득만 보는 기준이 아닙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합계액을 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도 다른 소득과 합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소득 합계액 외에도 사업소득과 재산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기혼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두 사업장이 모두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면 한 곳을 골라 내는 것이 아니라 두 곳 모두 가입합니다. 다만 보험료 계산에 쓰는 기준소득월액 합계가 상한액을 넘으면 사업장별 소득 비율로 상한액을 나눕니다. 1. 가입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두 회사에서 모두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각 회사가 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합니다. 한 회사에서 이미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는 이유로…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었을 때, 재산·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역보험료 대신 퇴직 전 직장가입자 때의 보수 수준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마지막 달 월급을 그대로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최근 12개월간 보수월액의 평균을 사용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퇴직 전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뒤, 해당 연도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