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법인이 납부한 벌금·과료·과태료 등은 법인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법인세 계산에서도 모두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은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과 강제징수비를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나 금지·제한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도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출 명칭보다 실제 부과 근거와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검토일: 2026. 9. 25.
현금배당은 법인의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잉여금 처분이므로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법인의 외화 매출채권 결산 환산손익은 세무서에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라 법인세 귀속이 달라집니다. 별도 기말환율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발생일 환율 기준이며, 기말환율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은 결산 환산손익을 익금·손금에 반영합니다.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은 일반 법인 기준 차량별 연 800만원까지만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반영하고 초과액은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합니다.
업무용승용차 특례 대상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업무사용금액은 0원입니다. 일부 기간 가입과 법정 임대차 특약은 따로 판단합니다.
법인이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대여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정상 이자와의 차액을 과세소득에 더합니다. 적용 이자율은 무조건 4.6%가 아닙니다.
네. 내국법인의 해산·청산으로 잔여재산이 확정되면 청산소득 법인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청산소득이 없어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