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채권자에게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가 채무를 대신 인수·변제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돈이나 부동산을 직접 이전받는 경우에만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갚아야 할 채무가 없어지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 결과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도 증여로 봅니다.
채무면제나 대납에 대해 실제로 보상액을 지급했다면 그 보상액을 뺀 순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가족 간 대납은 실제 상환약정과 상환 여부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의 면제·인수·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검토일: 2026. 9. 25.
부모가 결혼식 비용을 대신 냈다고 해서 곧바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필요한 범위인지, 실제 결혼 관련 비용에 직접 지출했는지, 자녀에게 현금·재산이 남았는지를 구분해 봅니다.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취득지분에 필요한 자금까지 무상으로 부담하면 그 부분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부담금 차이와 지분별 자금 부족분을 구분하고 배우자공제와 실제 차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피부양자인 자녀에게 사회통념상 필요한 대학등록금·교육비를 해당 용도에 직접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지만, 교육비 명목의 목돈이 재산형성에 사용되면 달라집니다.
비트코인을 자녀에게 무상 이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일의 법정 평가가액과 기존 10년 내 증여재산, 증여재산공제를 함께 계산하며 신고의무가 있으면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합니다.
네. 거주자인 배우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이번 증여와 앞선 10년간 같은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를 합쳐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억원은 재산 자체의 비과세 한도가 아니라 공제한도이므로 과거 증여와 재산 평가액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증여세는 받은 재산 전부에 바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먼저 배우자·부모·자녀 등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뺀 뒤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6억원…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담보로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이나 주식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의 2018년 회신도 상속세 연부연납 시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타인의 세금을 실제 대납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