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본세율은 일반적으로 2.8%인가요?

증여계약 해제와 소유권 환원만으로 이미 낸 취득세가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등기 전에 법정기한 내 정해진 서류로 증여계약 해제를 증명했다면 처음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등기까지 마친 뒤 해제·말소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신축 건물의 취득세는 미등기여도 실제 취득일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 등을 비교해 법정 취득시기를 정하고, 원칙적으로 그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 건축물을 취득하면 건축물은 원시취득으로 보며,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신축에 실제 소요된 공사원가 중 해당 조합원에게 배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가매매의 3억원·30% 기준은 증여세와 취득세에서 법률효과가 다릅니다. 경계값에 정확히 맞춘 경우 증여세의 저가 양수 증여재산가액은 0이 될 수 있지만 취득세는 증여취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추징사유가 일요일에 발생해도 실제 발생일이 다음 평일로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지방세법상 추징분은 원칙적으로 발생일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하며, 마지막 법정 기한이 휴일이면 기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미혼 30세 미만 자녀는 부모와 주민등록을 분리해도 원칙적으로 같은 세대로 보지만, 미성년자가 아닌 자녀가 직전 12개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연환산액의 40% 이상이고 주택을 관리하면서 독립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취득세 중과 주택 수 판단에서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