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 등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한 경우에도 세법상 거주기간 계산은 주민등록 전입·전출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법상 거주기간 계산기준이 주민등록표라는 뜻이지, 실제 거주 없이 허위로 전입신고해도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세관청이 실제 생활관계와 주민등록이 다르다고 판단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검토일: 2026. 9. 2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사 계좌별이 아니라 납세자별로 계산합니다. 같은 해의 과세대상 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하고, 기본공제도 해당 주식소득 구분에서 연 250만원을 적용합니다.
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부동산을 매각했더라도 매각은 별도의 양도거래이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의 관계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네. 법에서 정한 민간건설임대주택·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서 세대전원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른 1세대1주택 요건은 별도 확인합니다.
단순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을 임의로 취득가액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의 계산구조와 관리처분계획에 정해진 기존건물·부수토지의 평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권리가액으로 표시되는 금액이라도 문서상 법정 평가액과 같은 개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같은 소득구분의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해도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건별이 아니라 연간 한 번 적용합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로 봅니다. 실제 세액은 양도차익과 비과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