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다른 사람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금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령인과 납부자가 다르면 타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사망보험금처럼 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보험금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명의만이 아니라 실제 보험료 부담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 보험금 상당액
검토일: 2026. 10. 5.
일반적인 상장주식 증여가액은 증여일 당일 주가가 아니라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동안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위해 마련해 준 통상 필요한 혼수용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일상 가사용품과 주택·자동차 등 고액 자산 이전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실제로 귀속되도록 매달 돈을 넣었다면 원칙적으로 각 입금으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한 날이 각각 증여일이 됩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납부하지만 주소 불명, 납부능력 부족, 비거주자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인 수증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증여받는 사람이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배우자·부모·자녀에게 증여받더라도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 과세대상인지와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담보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부담부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증자가 그 채무를 실제로 인수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