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가 아니라 집주인에게 직접 전세보증금을 보내도 자녀가 그 금액만큼 보증금 반환청구권 등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얻는 구조라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부담해야 할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면 자녀의 재산 취득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금전대차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환기한, 이자 약정, 실제 상환내역 등 대여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여로 본다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와 최근 10년 내 증여내역도 함께 확인합니다.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검토일: 2026. 10. 6.
네. 거주자인 배우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이번 증여와 앞선 10년간 같은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를 합쳐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억원은 재산 자체의 비과세 한도가 아니라 공제한도이므로 과거 증여와 재산 평가액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증여세는 받은 재산 전부에 바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먼저 배우자·부모·자녀 등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뺀 뒤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6억원…
자녀 명의 임대차계약의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무상으로 대신 지급하면 자녀가 받은 경제적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직계존비속 사이의 재산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추정 규정이 있지만, 실제 매매대가를 받은 사실이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등은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자금출처와 계좌이체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실제로 귀속되도록 매달 돈을 넣었다면 원칙적으로 각 입금으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한 날이 각각 증여일이 됩니다.
아니요. 증여세 신고기한은 돈을 받은 날부터 정확히 3개월을 세는 방식이 아니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인 신고기한은 7월 31일입니다. 신고하는 사람은 재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현금이라면 실제로 받은 날,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면 취득시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계약서·이체내역·등기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해외 자녀 송금도 한국 증여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거주성과 증여 당시 재산 소재지에 따라 자녀 또는 부모의 납세의무를 구분하며, 생활비 비과세와 공제도 과세 경로별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