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녀가 상환해야 할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면, 자녀는 자기 채무가 줄어드는 이익을 얻으므로 대신 변제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돈을 보낸 뒤 자녀가 대출을 갚든, 부모가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하든 실질적으로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면 같은 쟁점이 생깁니다.
부모가 대신 갚은 금액을 자녀가 실제로 부모에게 상환해야 하는 대여금이라면 무상증여와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상환능력, 약정, 실제 원금·이자 상환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검토일: 2026. 9. 23.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도 주식·토지·주택 등 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생활비 비과세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실제 생활비로 직접 지출한 금액과 투자·재산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조합 권리등 명세서는 원칙적으로 권리등의 보유연도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합니다. 연말에 보유하지 않더라도 그해 거래가 있었다면 거래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 소유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부모가 무상으로 대신 부담하면 자녀가 재산상 이익을 얻으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빌린 2억원을 1년간 무이자로 사용하면 현행 적정이자율 4.6%에 따른 이익은 920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어서 해당 이익의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원금이 실제 차용금인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네. 증여세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세무서가 해당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혼인신고 전에 예비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전에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증여 당시 법률상 배우자 관계인지가 기준이며, 나중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과거 증여가 소급해 배우자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