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같은 주택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대상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규정이 있어 같은 과세표준에 대한 중복 부담을 조정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과세체계가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넘는 주택이라면 재산세를 이미 냈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응하는 주택분 재산세액입니다. 따라서 실제 계산에서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과 재산세 상당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 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검토일: 2026. 9. 22.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납부할 종합부동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이면 세액의 50% 이하를 6개월 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권은 원칙적으로 5억원 이상 국세는 10년, 그 밖의 국세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납부고지·독촉·압류 등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재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국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3호가목에서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보육교사 처우개선용 근무환경개선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면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지급명칭보다 실제 법적 근거와 지급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서로 양도를 요구해야 하며,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먼저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양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