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거래 계산서를 늦게 받은 법인도 지연수취 가산세를 내나요?
면세거래 계산서를 늦게 받은 법인도 지연수취 가산세를 내나요?
아니요. 실제 면세거래의 계산서를 늦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급받는 법인에게 별도의 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공급자가 부담하는 지연발급 가산세와 구분해야 하며, 이 답이 다른 증빙·합계표 의무까지 면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급자의 지연발급과 매입자의 지연수취는 다릅니다
국세상담센터는 면세 재화·용역의 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지연발급한 경우,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공급받는 자에게 지연수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법인이 12월 면세거래의 계산서를 다음 해 1월 15일에 발급받은 경우, 계산서를 늦게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매입 법인에 별도의 지연수취 가산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자의 발급위반 여부와 공급받는 법인의 의무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계산서를 받았으면 합계표 등 후속 의무를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은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와 면제요건을 별도로 정합니다. 전자계산서 발급명세가 법정 기한에 전송된 경우 등 법정 면제요건도 대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연수취 가산세가 없다’는 이유로 종이계산서를 합계표에서 임의로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계산서에 적힌 거래처·공급가액이 실제와 다르거나 거래 자체가 없는 경우도 별도 문제입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8은 가공·다른 명의의 계산서 수취와 합계표 제출 불성실 등에 관한 가산세를 따로 규정합니다.
과세거래의 세금계산서 규정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번 질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실제 거래의 계산서입니다. 과세거래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가산세 판단을 이 계산서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의 과세·면세 구분과 계산서인지 세금계산서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가목 중 발췌·중간 생략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 계산서를 …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21조제5항 본문 중 발췌·중간 생략
법인은 …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 …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식자료
국세상담센터 「법인세 가산세 — 계산서 지연수취」 중 발췌
공급받는 자 에게는 지연수취 가산세 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검토일: 2026.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