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지방세법 제114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명확히 정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할 때 이 날짜가 핵심 기준입니다.
6월 1일 전후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취득시기와 소유관계에 따라 누가 그 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검토일: 2026. 10. 5.
일직·숙직수당은 실제로 당직을 수행하면서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이면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입니다. 명칭만 당직수당이고 실제로는 정기 급여에 해당한다면 비과세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재산세에서 주택으로 과세된다면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충당할 때 법정 기간과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함께 가산합니다.
네. 2026년 11월 30일에도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의 2025년 귀속 정기분 안내상 2026년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므로 실제 최종 마감은 12월 1일입니다.
네. 국내에서 작성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서는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인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소유권 이전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등 비과세 요건은 별도로 적용합니다.
실제로 추가 지급하는 용역비는 원칙적으로 그 지급월의 원천징수에 반영하고, 일반적인 월별 납부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이미 지급한 돈의 원천징수를 빠뜨린 경우는 과거 신고를 바로잡는 문제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 귀속시기와 실제 지급월도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