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특허권과 저작재산권처럼 상속이 가능한 경제적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법정 평가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과 장래 수익을 고려한 평가액 등을 비교합니다. 저작인격권처럼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구분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전후 각 1개월간 공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고, 그 밖의 가상자산은 법정 대체방법을 적용합니다.

적법한 감정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높아질 수 있지만, 그 평가가액은 나중에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기초가 되어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는 1명당 5천만원의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실제 상속세 계산에서는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계액을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네.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에도 기초공제 2억원은 적용됩니다. 다만 거주자 상속에서 적용하는 일괄공제 5억원과 제20조의 인적공제는 비거주자 상속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배우자상속공제는 5억원을 적용합니다. 이 공제는 기초공제·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와 별도이므로 전체 상속공제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네. 상속세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법이 정한 범위의 일부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네.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간은 원칙 6개월이 아니라 9개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상속재산 자체가 상속개시일 전후의 법정 평가기간 안에 실제로 매매됐고 특수관계인 거래 등 제외사유가 없다면, 그 거래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