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네. 일용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 적용제외 기준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루만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또는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원칙적인 적용 제외 대상으로 두면서도, 일용근로자는 이 단시간 기준과 관계없이 법 적용 대상으로 정합니다.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단시간 적용제외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업의 종류나 다른 법정 적용제외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항의 단시간 기준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검토일: 2026. 10. 4.
육아휴직 중 다른 일을 했다고 무조건 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지급제한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폐업하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실제로 종료되면 육아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그 이직일 전까지의 지급대상 기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사실만으로 무조건 같은 날 급여가 중단된다고 보지 않고, 실제 이직일과 고용승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채 계속 고용된 경우 등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65세 전부터 계속 근무했다면 다릅니다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 65세 이후에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전 사업이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 등으로 근로단절이 없는지 사실관계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퇴사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입니다. 퇴사일, 마지막 근무일, 상실신고일을 구별하고 보험관계 소멸 등 별도 사유의 상실일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유급휴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합니다. 단순 재직일수나 달력상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므로 무급휴무일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도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되고 고용보험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가족 도움이나 공동경영자, 동거친족만 종사하는 사업장을 일반 직원 채용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