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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노령연금도 두 사람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갖추면 두 사람 모두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 제도이므로 부부라는 이유로 둘 중 한 사람의 노령연금만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뒤 남은 한 사람에게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함께 생기는 경우에는 중복급여 조정이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건물은 다른 사람 소유이고 땅만 제 소유라면 그 집도 제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주택 수를 판단할 때, 건물은 다른 사람 소유이고 부수토지만 본인 소유라면 그 집은 건물을 소유한 사람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건물 소유자가 본인과 같은 세대원이라면 그 집을 해당 세대가 보유한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 양도소득세

    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인수한 채무가 12억원 이하면 고가주택에서 제외되나요?

    아니요. 부담부증여에서 자녀 등이 인수하는 채무액이 12억원 이하라도 주택 전체의 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증여자가 넘긴 주택 전체를 일반 매매한 것처럼 계산하지 않고, 채무액에 해당하여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부터 구한 뒤 고가주택 계산을 적용합니다.

  • 기타세금

    법령·조례에 따라 착용해야 하는 제복에도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나요?

    아니요. 법령·조례에 따라 제복을 착용해야 하는 사람이 받는 제복·제모·제화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제복 착용 의무가 있다고 해서 급여 전체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받는 물품이 이 규정의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재산세가 종합합산되는 토지는 양도세에서도 모두 비사업용토지인가요?

    아니요.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이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 해당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업용 예외와 보유기간별 기간기준까지 확인해야 최종 판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의 분류만으로 양도세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을 아직 협의분할하지 않았다면 일반주택을 팔 때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협의분할등기를 마친 결과 이미 적용받은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되면 추가 신고·납부도 필요합니다.

  • 법인세

    기부금 지급처가 공제 가능한 공익법인·기부금단체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기부금 지급 전 홈택스의 기부금단체 간편조회와 재정경제부 공익법인등 지정·고시를 확인하세요. 단체 명칭뿐 아니라 기부일 당시 유효한 지정기간과 법정 기부금 종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세

    법인이 사업연도 중 기계장치를 취득하면 감가상각비를 월할 계산하나요?

    네. 사업연도 중 새로 취득한 기계장치를 실제 사업에 사용하면 그 사용일부터 사업연도 말일까지 월수를 계산해 감가상각 상각범위액을 산정합니다.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하며 기존 자산 자본적 지출과는 구분합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수령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했더라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카드별 거래처 세부내역 대신 사업용 카드 합계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국내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국적별 상호주의, 체류자격과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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