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주택이라고 표시됐더라도 양도 당시 실제로 계속 창고로 이용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라면 주택 수에서 제외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 공실·일시적 보관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옮기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법정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장 이전만으로 자동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혼자도 30세 이상이거나 법정 소득·독립생계 요건 등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에서 별도 1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분리만으로 비과세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감면 차량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에 다자녀 특례로 감면받은 차량이 없다면 별도 다자녀 양육용 차량의 취득세 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서울세무-12736(2019. 6. 10.)이 직접 판단한 사례입니다.

기존 건물 증축비가 자본적 지출이면 기존 건물 취득가액에 합산해 기존 내용연수·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연도 중 자본적 지출분만 별도로 월할상각하지 않지만 신규 독립 건물이라면 다른 계산이 적용됩니다.

농어민에게 접대용 물품을 구입해 1회 3만원 초과 지출하면 간이영수증만으로는 손금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어민 직접거래, 금융기관 송금, 법인세 신고시 송금명세서 첨부 조건을 갖추면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기부금영수증은 카드 승인일과 법인의 실제 수령일이 다르면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날짜를 기부일자로 기재합니다. 국세청 서면-2017-법인-3230은 연말 카드결제·연초 입금 사례를 직접 해석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해 사업장별 과세로 전환하면 종된 사업장도 사업장별 사업자등록번호로 구분합니다. 과거 번호 재사용 여부는 세무서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기한과 전환 과세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사업장별 신고와 별도로 각 사업장의 납부·환급세액을 통산해야 합니다. 시설투자한 일부 사업장의 환급세액만 따로 환급받는 구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