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간이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세도 사업상 매입비용에 포함하나요?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사업용 물품을 매입해 거래징수당한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매입부대비용으로 포함됩니다. 일반과세자의 전액 매입세액공제와 간이과세자의 0.5% 세액공제는 별도 구분합니다.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사업용 물품을 매입해 거래징수당한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매입부대비용으로 포함됩니다. 일반과세자의 전액 매입세액공제와 간이과세자의 0.5% 세액공제는 별도 구분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장부에 따른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별도 수입으로 더하지 않고 비용에 반영할 부가세를 줄이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추계결정·경정 시에는 총수입금액 산입을 구분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기 전에 피해주택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어도, 나중에 법정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결정문과 지방세 경정청구·환급청구서를 제출해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전후급여 수급기간 소득이 조금 발생해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기준 미만이면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소득 종류별 금액·지급기간을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내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범위를 초과해 타인의 세금채무를 무상으로 변제하면 초과분의 증여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상장주식을 증여받아 3개월 내 매도해도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매도가격과 구분하며 증자·합병 등 예외를 확인합니다.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법에 따라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사용대한 경우 비사업용 농지 판정의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 위탁과 8년 자경감면은 구분합니다.
재개발·재건축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이사·1년 이상 거주 및 대체주택 기한 내 양도를 갖춰야 특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은 지목 변경일부터 새로 계산하지 않고 전체 소유기간 중 각 시기 실제 사용상태를 구분해 판단합니다. 소유기간 5년 이상은 직전 5년·3년 및 전체기간의 세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취득세 감면 추징사유가 일요일에 발생해도 실제 발생일이 다음 평일로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지방세법상 추징분은 원칙적으로 발생일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하며, 마지막 법정 기한이 휴일이면 기한 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