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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

    면세·간이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세도 사업상 매입비용에 포함하나요?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사업용 물품을 매입해 거래징수당한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매입부대비용으로 포함됩니다. 일반과세자의 전액 매입세액공제와 간이과세자의 0.5% 세액공제는 별도 구분합니다.

  • 종합소득세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수입에 포함되나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장부에 따른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별도 수입으로 더하지 않고 비용에 반영할 부가세를 줄이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추계결정·경정 시에는 총수입금액 산입을 구분합니다.

  • 취득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기 전 주택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기 전에 피해주택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어도, 나중에 법정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결정문과 지방세 경정청구·환급청구서를 제출해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출산전후급여를 받는 동안 소득활동을 하면 지급이 중단되나요?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전후급여 수급기간 소득이 조금 발생해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기준 미만이면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소득 종류별 금액·지급기간을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증여세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나요?

    상속인이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내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범위를 초과해 타인의 세금채무를 무상으로 변제하면 초과분의 증여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 증여세

    상장주식을 증여받고 3개월 안에 팔았다면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장주식을 증여받아 3개월 내 매도해도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매도가격과 구분하며 증자·합병 등 예외를 확인합니다.

  • 양도소득세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이 달라지나요?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법에 따라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사용대한 경우 비사업용 농지 판정의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 위탁과 8년 자경감면은 구분합니다.

  • 양도소득세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재개발·재건축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이사·1년 이상 거주 및 대체주택 기한 내 양도를 갖춰야 특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양도소득세

    보유 중 토지의 지목이 바뀌면 비사업용 토지 기간을 어떻게 판정하나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은 지목 변경일부터 새로 계산하지 않고 전체 소유기간 중 각 시기 실제 사용상태를 구분해 판단합니다. 소유기간 5년 이상은 직전 5년·3년 및 전체기간의 세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 취득세

    취득세 감면 추징사유가 일요일에 발생했다면 발생일을 다음 평일로 보나요?

    취득세 감면 추징사유가 일요일에 발생해도 실제 발생일이 다음 평일로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지방세법상 추징분은 원칙적으로 발생일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하며, 마지막 법정 기한이 휴일이면 기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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