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실제 면세거래의 계산서를 늦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급받는 법인에게 별도의 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공급자가 부담하는 지연발급 가산세와 구분해야 하며, 이 답이 다른 증빙·합계표 의무까지 면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일반 영리 내국법인이 해당 면세거래에 전자계산서 대신 종이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계산서 자체를 발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자발급 의무 위반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예전에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 다시 개업하더라도 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새로 부여된 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하는 법인은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 과세 공급가액을 합산해 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규모요건에 해당하며 주사업장에서 예정고지로 납부하고,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각 사업장이 예정신고한 세액을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합니다. 실제 고지 여부에는 징수 제외 등 별도 요건도 적용합니다.

아니요. 법정 외부세무조정 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만 첨부해 신고하면 적법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필요한 외부조정계산서를 갖추지 못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어 무신고가산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네. 누수나 마감재 낙하 등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라도 건축법령상 대수선에 해당하면 취득세상 ‘개수’에 의한 취득에 해당합니다. 안전상 불가피한 공사였다는 이유만으로 대수선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한 뒤 별도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아직 이혼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조정 성립으로 이미 법률상 부부관계가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상속인들이 사는 지역이나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각자 다른 세무서를 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라면 상속재산 소재지에 관한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