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68 – 세금큐

증여세

부모가 대신 내준 전세보증금도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자녀 명의 임대차계약의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무상으로 대신 지급하면 자녀가 받은 경제적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인테리어비와 수리비는 전부 필요경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 등 법에서 정한 비용만 인정됩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로 봅니다. 실제 세액은 양도차익과 비과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산재보험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면 원칙적으로 보상이 제한되지만, 일상용품 구입이나 보호 중인 아동의 등하원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목적과 이동 경로, 사고 당시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산재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적용 사업장인지와 업무상 재해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 근로자와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의 10일은 원칙적으로 퇴사일이 아니라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 또는 고용센터의 제출요청을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의 기한과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자진퇴사라도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 사정과 구분하며 다른 수급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180일은 달력상 재직기간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 유급휴일은 포함될 수 있지만 무급휴무일은 제외되므로 6개월 재직만으로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