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요?

    네.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중 법에서 정한 지역 요건까지 충족하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주택이 중과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3억원은 시가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 주택이어야 하나요? 모든 주택이 중과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만 포함되는 지역 수도권※ 경기도 읍·면 제외 경기도…

  • 하루만 일한 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네. 근로자로 하루만 일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근무기간이 짧거나 일용직·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주 15시간 기준과는 다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각각 적용 기준을 따져야 하지만,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한꺼번에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외 사업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 올해 개업한 개인사업자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그해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원칙적으로 그해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은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11월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구조이므로, 과세기간 시작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던 신규사업자는 법에서…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그 예정고지분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예정고지서가 나오지 않은 기간의 실적은 다음 확정신고 때 합쳐서 신고·납부합니다. 50만원은 세금 면제 기준이 아닙니다 이 기준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에서 정한 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의 중간 고지를 생략하는 기준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매출과 매입에 따른 세액은 확정신고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고지 여부는…

  •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면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부모 한 분을 기준으로, 성년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받은 증여는 10년간 합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한 명마다 5천만원씩 생기는 한도가 아니라 해당 부모가 여러 자녀에게 받은 금액을 합쳐 적용합니다. 증여세에서 공제액은 돈을 준 사람이 아니라 재산을 받은 사람인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받았다면 부모가 수증자이고, 자녀는 부모의 직계비속에 해당합니다. 부모…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아니요.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따로 내는 대신 세무서가 고지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다만 사업 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예정신고가 아니라 예정고지가 원칙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받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해당 기간 실적은 다음 확정신고 때 함께 신고합니다. 2. 고지서를 받았다면 신고서보다 납부 여부를…

  • 차용증만 작성하면 부모에게 받은 돈을 증여로 보지 않나요?

    아니요.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에게 받은 돈이 자동으로 차용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빌린 돈이고 약정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갚았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차용증보다 실제 이행이 중요합니다 차용금액, 대여기간, 이자율, 이자 지급일, 원금 상환일과 상환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두고 실제 지급도 그 내용대로 해야 합니다. 돈을 받은 뒤 뒤늦게 차용증만 만들거나 약정과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면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계좌이체…

  • 임차인이 간이과세자여도 상가 임대료에 부가세를 받아야 하나요?

    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로서 상가를 임대한다면 임차인이 간이과세자여도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합니다. 부가세 과세 여부는 임차인의 과세유형이 아니라 임대인이 공급하는 임대용역이 과세 대상인지로 판단합니다. 임차인이 간이과세자여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이 상가 임대용역을 공급하면 임대료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상가 임대료가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표시가 없다면 부가세를 임대료와 별도로…

  • 자녀가 부모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아니요.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가 부모의 통상적인 생활비를 필요할 때 보내고 실제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비라는 이름만 붙인 큰돈이나 저축·투자·부동산 취득에 남은 돈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1. 비과세 생활비는 실제 부양 목적이어야 합니다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 사이에서 사회통념상 필요한 금액을 식비, 주거비, 병원비 등 생활에 직접 쓰는 경우가 중심입니다. 금액이 일률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