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근로자가 두 회사에서 실제로 자기차량을 각각의 업무에 사용하고 각 회사의 규정에 따라 시내출장 여비 대신 보조금을 받으면 지급회사별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출제품 설치·시운전을 위한 해외출장의 급여는 해외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출장·연수 목적 출국 기간의 급여를 제외하며, 실질적인 해외 주재근무와 구분해야 합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받는 해외파견 근로자라도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를 별도 지급받으면 식대 비과세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외근로 급여 비과세 한도와는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운영하다 일부 업종만 폐지하는 경우, 그 사실만으로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고를 면세사업에 전용하거나 판매하면 별도 부가가치세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할 때 단지 판매되지 않은 재고가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그해 종합소득세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재고를 사적으로 소비하거나 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와 나중에 처분한 경우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해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재해보상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업무 외 사망에 따른 유족위로금·공로금이나 경조금은 지급근거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과 사망으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에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망퇴직금·공로금이나 남긴 예금 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같은 시기에 각각 증여받은 경우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 10년간 5천만원(성년)을 한도로 공유합니다. 동시증여라면 과세가액 비율대로 공제액을 안분하고 동일인 합산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기본 평가액에 20%를 할증하지만, 중소기업·법정 중견기업·일정 결손기업 등의 주식은 제외됩니다. 발행법인의 규모와 결손 여부를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